개인파산 · 면책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회생과 파산, 어느 쪽인가
둘 다 빚을 정리하는 제도지만 소득이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면책 |
|---|---|---|
| 전제 | 정기 소득이 있다 | 갚을 소득도 재산도 없다 |
| 변제 | 3년간 매달 납부 | 없음 |
| 재산 | 유지 | 일정 금액 넘는 재산은 처분 |
| 직업 제한 | 없음 | 일부 직종 제한 (면책되면 해제) |
| 기간 | 6 ~ 9개월 + 변제 36개월 | 6 ~ 12개월 |
* 어느 쪽이 맞는지는 상담에서 정합니다. 본인이 미리 정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직업 제한, 생각만큼 넓지 않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한되는 직종은 한정적이고, 면책 결정이 나면 모두 풀립니다.
보통 신청부터 면책까지 6개월에서 1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만 해당됩니다.
- 공무원 · 공기업 일부 직위
- 변호사 · 법무사 · 세무사 등 전문직
- 금융기관 임직원
- 보험설계사 · 대부업
- 회사의 등기이사 · 감사
- 일반 회사원 · 계약직
- 자영업 · 프리랜서
- 생산직 · 서비스직 · 운전직
- 교사 (사립) · 학원 강사
- 의료인 · 간호조무사
선거권 · 여권 발급 · 해외여행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면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숨기지 않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해당된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까다롭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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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빼돌린 경우
신청 전에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넘기거나 예금을 인출해 숨긴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불허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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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 · 도박으로 진 빚
과도한 도박 · 주식 · 코인 손실이 채무의 대부분이면 어렵습니다. 다만 비중과 사정에 따라 재량면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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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을 생각 없이 빌린 경우
파산을 계획하고 직전에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쓴 경우입니다. 신청 전 6개월 ~ 1년의 거래를 법원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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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
채권자나 재산을 빠뜨리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부 말씀해 주십시오. 불리해 보이는 것일수록 미리 알아야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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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 면책 후 7년, 회생 인가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면책 결정 뒤에는
면책된 채무는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추심 연락도 법으로 금지됩니다. 그래도 연락이 오면 저희에게 알려 주십시오.
복권 절차 없이 면책 결정만으로 자동 해제됩니다.
연체 기록은 면책 후 해제되고 5년 뒤 기록에서 지워집니다. 그 전에도 체크카드와 통장 개설은 됩니다.
세금 · 벌금 · 양육비 · 고의 불법행위 배상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짚어 드립니다.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닙니다
매년 수만 명이 이 절차를 밟습니다. 상담은 비밀이 보장되고 무료입니다.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